윤석열 정부, 구주류 극복‥ 신주류 형성해야기회주의 아닌 정통자유, '정도의 길' 걸어야문재인·이재명 고소·고발사건 법대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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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두 번째 국민적 신임이었다. ‘주사파 운동권 5년’에 대한 거듭된 국민적 단죄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승리는 ‘윤석열 바람’의 승리였다. 윤석열 리더십이 그만큼 보강되었다. 이에 힘입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그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윤석열 시대는 주사파 시대와는 정반대의, 자유 대한민국 도약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의 시대는 이명박·박근혜 시대보다도 더 진화한 자유 시대가 되어야 한다.
주사파 시대와 정반대의 시대를 여는 것은 복잡한 논리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도 단순명쾌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시대보다 더 진화한 자유의 시대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1. 윤석열 대통령은 구주류(舊主流)를 극복해야 한다
사람은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쓸려면 많지 않다. 친이계, 친박계 등 기성 보수 인력을 전원 갈아치울 수는 없다. 그러나 새 시대 견인의 선도 그룹만은 새로 나타나거나 발굴해야 한다.
기성 친이계는 자유주의 정통성과 투쟁력을 스스로 포기한 자칭 ‘중도실용주의자’들이다. 중도와 실용이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런 고전적 명구(名句)를 간판 삼아 주사파와 전투적으로 싸우기를 기피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불렀던 게 그것이다.
그들은 “우리는 흔한 보수·우파가 아니다”라고 애써 주장했다. 강남좌파 시늉도 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른미래당으로서 탄핵 표결 때 결정적인 힘을 보태기도 했다.
기성 친박계는 이젠 거의 없어졌다. 그런 증후군은 물론 있다. 그러나 더는 유효한 정치적 결사체로서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신주류(新主流)를 형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그의 시대를 선도(先導)할 새로운 인적(人的) 지도부를 구축해야 한다.
새 인력이 흔할 수는 없다.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새로운 엘리트들을 적재적소에 발탁해 그들을 점차 정치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준석 같은 구주류 ‘형사 피고소인’이 계속 신주류에도 끼어 있을 수는 없다. 그를 이젠 치워버려야 한다.
3.9 대선을 전후해 지금까지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를 그렇게 당치도 않게 띄워주고, 키워주고, 감싸주고, 버릇을 버려놨는지, 정말 구역질 난다. 더는 못 봐 주겠다.
3. 신주류 노선은 접두사 없는 ‘정통 자유’의 길
윤석열 신주류는 철학·세계관·역사관·강령·정책에서도 새로운 체계와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신주류의 노선은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많은 정치인이 광의의 보수에 속하면서도 ‘정통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것은 극히 꺼린다. 자신들은 ‘개혁 우파’이지, 보통 우파가 아니고, 극우는 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극우인가? 아니, 한국에 일당 독재 극우가 과연 실재하나? 극좌 주사파, 극좌 마르크스·레닌주의자, 극좌 무정부주의자, 극좌 트로츠키주의자는 있어도, 극우 나치당·극우 파시스트당·극우 프랑코 총통당 따위는 한국에 없다.
일부 “나는 보수·우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도망 우파’는 결국, 깡패 같은 좌파 대세에 기(氣)가 꺾인 콤플렉스인 사례가 너무나 많다. 친이계는 광우병 난동 때 너무 놀라 혼줄을 놓다시피 했다.
그래서인지 ‘도망 우파’는 항상 자유·보수·우파 앞에 쓸데없는 접두사를 붙이려 한다. 중도 우파, 중도 보수, 개혁 보수, 진보적 자유주의, 공동체 자유주의 어쩌고...
그러나 중도, 실용, 혁신 등등의 개념은 자유·자유주의·자유 사상·자유시장·자유 인권이란 말들에 이미 전제되어 있다.
이런 투항적·기회주의적 도망자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가 자유·자유민주주의 앞에 궁색한 접두사를 붙이지 않아 좋았다.
계속 그렇게 당당하게, 정면으로, 거리낄 것 없이 나가길 바란다.
현실정치에선 ‘윤석열 자유민주주의’가 설정해야 할 양안(兩岸)은 자명하다.
좌(左)로는, 바른미래당 식 기회주의와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우(右)로는 ‘박근혜보다도 더 센 친박(親朴)’이라는 독선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4. 기회주의도 독선주의도 아닌 정도(正道)에 서야 한다
탄핵사태 이후 우리 사회 ‘여론 끗발’들은 바른미래당과 더불어 ‘탄핵 만들기’ 최선봉에 서 왔다. ‘여론 끗발’들은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김세연, 내각제개헌론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길들이려 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앞장서 만든 이 탄핵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 ‘여론 끗발들’의 로비를 절대로 들어주어선 안 된다. 그건 윤석열이 식물화하는 길, 인질로 잡히는 길, 가두리에 갇히는 길이다. 그들과 이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들의 로비는 이미 집요하게 작동 중일 것이다.
5. 문재인·이재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법대로’ 다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공수처는 문재인·이재명에 대한 고소·고발·인지(認知) 사건을, 다른 사례와 비교해 조금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공정한 수준에서 즉각 수사해야 한다.
검수완박 폭거로 검찰 수사권은 앞으로 4개월이란 시한에 걸려 있다. 그 시한이 지나기 전에 좌파 적폐 수사를 전광석화처럼 결행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대장동 의혹, 법카 사용, 기타 혐의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정치적 고려에 밀려 수사를 지체할 때는 대규모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6. 국민의힘 현 지도부는 사퇴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윤석열 시대가 개막하는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건 유권자의 ‘별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이다. 국민의힘이 예뻐서가 아니었다.
이런 국민 심정을 다독일 유일한 길은, 당 지도부 쇄신과 노선 혁신밖엔 없다.
담론과 실천 양면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게 뭐가 하나라도 있나? 아무것도 없다, 없어, 정말 없구나, 없어! ‘윤석열 바람’으로 그나마 굴러가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