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9일 '조카 살인' 유가족이 소송… 피고 이재명, 6개월 지나도록 묵묵부답'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 피고발인 나승철이 이재명 변론… "재판 공전 우려""자칭 인권변호사 이재명, 조카 살인을 '데이트폭력' 운운… 유가족 인권침해""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조카 살인'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 문서 청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 시장에서 열린 인천발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인천시 남동구 모래내 시장에서 열린 인천발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유족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손해배상 재판을 조속히 열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지만, 이 후보 측이 답변을 계속 내놓지 않아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조카의 살인사건 유족의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다음달 9일 열릴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 앞서 이날 변론 준비서면을 냈다.

    이 변호사는 "원고(유족 측)가 지난 2021년 12월9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 이재명은 성실한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피고발인으로서 최근 수원지검에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고(이재명)의 태도 및 피고 소송대리인(나승철)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22년 6월9일까지도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재판을 공전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유족 측)에게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3항)가 있고, 피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신속한 재판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발동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피고 이재명은 지난 15년여 동안 스스로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운운하는 등 원고 유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피고 이재명이 인권변호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피고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했던 소송자료들)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재판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과거 이 후보가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 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후 6개월간 이 후보 측이 한 번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한 적이 없어 당시 사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6개월씩이나 답변을 안 하는 경우는 잘 없다"면서도 "재판부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시켜 주겠다니까 부랴부랴 다시 변호인 선임하고 시간 끄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조카가 2006년 저지른 '모녀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하며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일을 사과한 바 있다.

    이후 그는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