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김경수 사면 안 할 듯… 靑 고위 관계자 "논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사면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되는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민했지만,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사면이 거론돼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면에 따른 여론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월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4월29~30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면이 거론되는 인사들의 경우 대부분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51.7%로 찬성(40.4%)보다 높았다. 정 전 교수의 사면에도 반대(57.2%)가 찬성(30.5%)보다 높았다. 김 전 지사 사면에는 반대가 56.9%였고, 찬성 비율은 28.8%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여론이 사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인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이었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비율은 68.8%로, 반대(23.5%) 응답보다 많았다.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사면을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마지막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3일이다. 이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을 진행하려면 늦어도 2일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고 사면 대상자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후 위원회가 사면 적절성 여부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야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등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사면이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같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7.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