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 예정… 대검 관계자도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 예상대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3개 사안에 찬성… 과거 박범계는 모두 반대법조계 "김오수, 차기 정부와 코드 맞추겠다는 것"… '일시적 동행'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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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6대 범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차기 정부와 발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잠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오는 24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를 보고한다. 법무부의 업무보고에는 대검찰청 관계자들도 배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법무부 반대 사안에 모두 찬성대검이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이다.대검은 해당 공약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대검이 찬성 의견을 낸 세 가지 사안은 법무부에서 사실상 반대를 표했던 의견들이다.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이 외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겨주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윤 당선인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계속 두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번에 대검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해왔다.박 장관은 법무부장관후보 시절이던 2020년 1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 1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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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지휘권 필요하다는 입장 여전"'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역시 박 장관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내던 사안이다.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밝힌 바 있다.'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은 현재 법무부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 차원에서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박 장관은 이 역시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 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법조계 "김오수, 차기 정부와 코드 맞추는 것"이처럼 대검과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검찰총장이 윤 당선인과 발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총장은) 지난번 정치권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며 "아마 그때부터 '차기 정부와 코드를 맞추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다만 대검의 행보가 차기 정부와 이해관계가 일치해 잠시의 동행이라는 의견도 있다.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김 총장은 과거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가 진행하려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과거 행적을 감안해 보면 대검의 이번 행보는 검찰의 수사권 회복 등 권한 강화를 위한 일시적 동행일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일회성 동행에 그칠지, 앞으로 꾸준히 발을 맞출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