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우리는 언제나 괴롭힘에 맞서 싸워”…대만·싱가포르, 美의 ‘대러 수출통제 제재’ 지지외교부 24일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러시아 전면전 감행할 경우엔 제재 동참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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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미국을 필두로 영국과 독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에 나서자 이튿날 일본과 호주도 제재에 동참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호주 ABC 관련보도 VOD 캡쳐.
그동안 ‘제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한국은 24일에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그때는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총리 “우리는 언제나 깡패들에 맞서 싸워…러시아에 맞설 것”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3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침략과 관련해 “호주인은 항상 괴롭힘에 맞서 싸워왔다”며 “우리는 러시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략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48시간 이내 러시아의 전면적 침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모리슨 총리는 “이런 침략은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며 도발적인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호주는 다른 서방진영과 함께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호주의 러시아 제재는 우선 러시아 안전보장회의(SCRF) 멤버 8명을 겨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고 선동했던 개인 8명”에 대해 여행금지 및 금융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SCRF는 서방국가의 국가안보회의(NSC)에 상응하는 조직이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분리주의 반군세력도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P “바이든 정부, 아시아 경제 강국들과 러시아 제재 논의”
미국외교전문매체 ‘포린 폴리시(FP)’는 지난 22일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계획을 아시아 경제 강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가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적용하는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할 때 사용한 방식으로, 미국의 원천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면 외국기업이 생산한 것이라고 해도 제재 대상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이다. 만약 외국기업이 이를 무시할 경우 해당기업은 미국 개인 및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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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프트웨어, 생산설비에 들어가는 번들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원천기술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적용할 경우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은 물론 물류, 자동차, 휴대전화, ICT제품부터 안보 분야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매체는 내다봤다.
- ▲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계기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文정부, 24일 돼서야 “러시아 제재 동참”…그것도 ‘전면전 시’ 단서 달아
한편 23일까지 러시아 제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문재인 정부는 24일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빗발치자 국가안보회의(NSC) 긴급상황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 제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러시아 제재 동참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뜬금없이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했던 청와대는 24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15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상황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거주 한국인들의 안전 점검을 한 뒤 외교부, 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긴밀히 진행 중인 미국 등 관련국들과의 정보 공유 및 대응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1시 20분에는 외교부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제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시아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직 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들은 한국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정치·외교적 제재를 부과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른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전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