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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내흡연 이재명에 과태료 부과하라"… 국민신문고에 민원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이재명 '실내흡연', 성남시에 신고했다"처리기관은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신고 여부 묻자 긍정도 부정도 안 해보건소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성남시에 문의해보라" 답변 미뤄

입력 2022-02-15 18:21 수정 2022-02-15 18: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실내 흡연'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과거 한 음식점 안에서 '실내흡연'한 사진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과태료 처분 촉구 민원을 넣었다. 

처리 기관인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은 민원 접수 여부를 묻는 뉴데일리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성남시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 15일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과거 '실내 흡연'과 관련 성남시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인증한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이재명 실내흡연, 과태료가 마땅"… 네티즌, 국민신문고에 민원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명 '실내흡연', 성남시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를 인용하며, 2013년 12월31일까지 150㎡ 이상 영업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네티즌은 그러면서 이 후보의 '실내흡연' 사진을 '불판' '파란 바구니채' '테이블 및 접시' 등으로 나눠 분석하며, 해당 식당은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남시에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고, 이 민원 처리는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맡게 됐다고 썼다. 또 건강증진과 관계자와 약 16분간 통화했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글에 따르면,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8년 지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문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하위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에 질의해보고 답변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012년 복지부 "150㎡ 이상 면적 음식점에서 금연"

본지는 수정구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날 오후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이라 보건소에서는 따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청 쪽으로 문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12년 12월4일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12월8일부터는 150㎡ 이상 면적(8만 개소),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면적(15만 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2012년 12월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의 흡연 사진은 2014년 4월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2014년엔 실내흡연 법률 위반 아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성명을 내고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의 (문제된) 해당 발언도 없었다"며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공보단은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 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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