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北,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 한국 침공하면 격퇴할 것"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 관련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지만 북한이 한국을 침공한다면 격퇴한다”를 제시했다.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완료와 북한인권 개선이 목표… 한국 침공하면 격퇴”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전략 가운데 안보강화정책을 설명하면서 대북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완료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유린 해결,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이 대북정책 목표가 될 것(with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ddressing its ongoing human-rights violations and improving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the North Korean people)”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된 억지력(핵우산)를 강화하고 한·일과 조율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을 향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체계와 전략적 안정과 관련한 새로운 위협에 맞설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역내 경쟁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 가운데 네 번째로 거론했다.

인도-태평양전략의 5개 주요 목표 제시하며… “핵심은 중국 견제”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의 5개 주요 목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역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역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따른 회복력 증진’이다. 대북정책은 이 가운데 ‘안보 강화’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강화에 집중하는 이유를 “이 지역이 중국을 비롯한 증가하는 도전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의 핵심은 ‘통합억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전쟁 수행 영역에 관한 모든 노력을 통합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힘인 안보동맹과 안보협력망 강화를 (안보 강화의) 우선순위에 두고, 호주· 일본·한국·필리핀·태국 등 5개 조약동맹을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도전과제 대부분은 일본·한국과 긴밀한 협력 필요”

한·미·일 삼국공조 이야기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의) 동맹국·협력국 간 관계 강화를 독려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일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의 주요 도전과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한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한 우리(한·미·일)는 안보를 넘어 역내 개발과 기반시설, 핵심기술, 공급망 문제, 여성의 지도력과 역량 강화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더욱 역내 전략을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에서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한·미·일 간 공조능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만나고,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그의 카운터파트를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12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