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재인 대북정책 완전 실패… 킬체인 등 朴정부 정책 복원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또 킬체인(Kill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박근혜정부 때의 '3축 체계' 조기 복원을 약속했다.

최근 적극적 방어 목적의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데 이어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 데 급급하다"며 "민주당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한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킬체인'과 ▲북한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탄도미사일 대량 발사 '대량응징보복' 등 박근혜정부 때 확립한 '3축 체계' 재구축을 다짐했다.

나아가 "민주당정권에서 무너져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북한인권법 이행 및 유엔과 적극 협력 ▲국제사회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 강화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등 협력 추구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통적 안보 문제 외에 '경제안보 시대'를 고려해 "한미 첨단 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면서 "반도체·배터리· 인공지능·바이오·6G·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또 "민주당정권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겠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북한·통일분야 4개, 외교분야 11개, 국방분야 5개 등 2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행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제외동포청' 신설 ▲원전 수출외교 적극 주력 ▲한미군사동맹 강화 및 북핵·미사일 위협 강력대응 등이 담겼다.

윤 후보는 공약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집권 시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정상이 만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어떤 관계가 진전되는 합의에 도달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지,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쇼"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관계 정상화'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상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관계의 정립"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여당이 동시에 비난하는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는 "의지를 보여 줘야만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제타격은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안보 이슈 이외의 현안 관련 질의에서 윤 후보는 '김건희 녹취록' 이야기가 나오자 유감을 표했다.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녹취록 내용 중 배우자 김건희 씨가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굿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윤 후보는 "녹취록에 의해 마음이 불편한 분, 상처받는 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 팬클럽린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전 민생당 대변인이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김씨의 프로필 사진 촬영 관련 내용을 올린 것을 두고 공개 행보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남편이지만 (사진을) 찍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며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인지, 신문에 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