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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포럼 "언론인 사찰 강행한 공수처…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해"

자유포럼 "공수처 비판 기사 쓴 기자 가족 통신자료까지 파헤쳐" 21일 규탄 논평"공수처법 자체가 여러가지 미비점… 출범 1년도 안됐는데 '공수처 회의론' 확산"

입력 2021-12-21 15:51 | 수정 2021-12-21 16:58

▲ 심재철 자유경제정책연구원(자유포럼) 이사장이 지난 11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유민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창립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자유포럼이 최근 '언론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를 향해  "국회 입법과정에서부터 말 많고 탈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1개월 만에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난 여론이 급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야당 대선 후보만 편파 수사… 중립성 위반 소지 다분"

자유포럼의 정식 명칭은 자유경제정책연구원으로, 제20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자유포럼은 지난 11월 17일에는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 방향’ 세미나를 여는 등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자유포럼은 21일 논평에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청사에 들인 이른바 '황제 조사'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면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총 입건된 24개 사건 중 4개나 해당될 정도로 편파 수사를 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성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논란 공수처가 자초… 존립 이유 스스로 부정"

자유포럼은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TV조선을 포함해 언론사 15곳과 기자 40명 그리고 공수처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가족 등 민간인 통신자료까지 파헤치며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일으켰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논란은 충분히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공수처는 국회 강행처리 결과로 수사권 남용을 했고,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부재 등 공수처법 자체가 여러 미비점을 안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이 단체는 "주요 수사마다 위법성, 적정성, 중립성 시비가 붙으며 여권에서 출범한 지 1년도 안 되어 '공수처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포럼은 "공수처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은 무엇보다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며 공수처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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