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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코나아이는 제2의 대장동"… 국민의힘, 집중검증 예고

"이재명 경기도, 코나아이에 지역화폐 사업권 몰아줘" 특혜 의혹 확산마술사→ 성남시→ 코나아이 임원…'이재명 측근' 신모 씨 채용도 논란

손혜정·박찬제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1-12-09 17:13 | 수정 2021-12-09 17:55

▲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의 김진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1월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모 씨를 대상으로 "집중검증"을 예고했다.

김진태 "코나아이는 제2의 대장동 사건… 집중검증할 것"

김진태 특위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특위 회의에서 "코나아이의 신씨에 대해 우리 특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코나아이가 운영대행한 경기도 지역화폐가 4조6000억원이고, 5년 뒤에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중 미사용 낙전수입의 10%, 즉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금액을 환수하지 않고 코나아이라는 특정 기업에 몰아줬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 최근에 협약서를 슬그머니 바꿨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제2의 대장동 화천대유"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신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배후로 지목하며 '납치 및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성남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에게 폭언을 해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마술이벤트업자 출신이기도 한 신씨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을 지냈고,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코나아이 임원으로 채용됐다. 이 때문에 신씨를 두고 이 후보의 '측근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전국 유일 경기도에만 있는 기관 '경상원'… 李 측근 취업 집합소"

김 위원장은 또 "임모 씨는 또 뭔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경상원) 이름이 좀 낯설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국 유일하게 경기도에만 있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상원의) 인원은 76명, 예산은 340억"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측근 취업 집합소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공공기관 만들어 놓고 사기업인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홍보예산으로 29억원이나 배정해 줬다"며 '특정 기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도 "코나아이를 둘러싼 많은 비리들이 나오고 있고 협약서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역화폐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이 후보는 지역화폐 사업을) 치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의혹을 자아내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배후로 지목받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진상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60일… 특검 해야"

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부분이 녹취로 나와 있고, 정진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거론됐다"며 "당연히 그 배후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게 되는 상황은 녹취록으로 널리 보도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임기 남은 사람을 압박해 사퇴하게 한 전형적인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날짜가 2015년 2월6일이고,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이제 딱 두 달 남았다. 2022년 2월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딱 60일 남았다"고 우려했다.

"도대체 검찰은 뭘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개탄한 박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정진상 소환하고,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명도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임기가 멀쩡히 남은 사람을 압박해 사퇴시키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래서 우리가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李 변론 변호사, 경기도청·경기아트센터·GH 고문·자문·수임 독식"

박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론을 모두 맡았던 나모 변호사를 지목하며 "나 변호사는 경기도청·경기아트센터·경기주택공사 세 곳의 자문·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며 "자문·고문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을 또 수행했다.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 2억4000만원 정도를 수임료로 받아간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분만 특별하게 세 군데나 독식하듯 고문·자문변호사 하면서 소송 수임료를 (별도로) 받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박 의원은 "본인(이 후보)은 수임료를 주지 않았지만, 나라 예산을 통해 일정부분 보충해 준 부분들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밖에도 저희가 파악하기로 벌써 5명 정도가 경기도청과 산하 기관 고문·자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고문료·자문료·소송 수임료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측근을 대상으로 한 특혜 의혹을 드러냈다.

이헌 변호사 "5503억원 공공환수 주장은 거짓말"

대장동 시민사회 진상조사단 단장이자 국민의힘 특위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이 후보의 ‘공공환수금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5503억원 공공환수와 이와 관련한 성남시 답변, 판결 등을 비교하면 1737억원이 차이난다”며 “제1공단 공원 조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2561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공원 조성 공사비 687억원과 토지보상비 892억원을 제외한 982억원은 어디에서도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터널공사와 진입로 확장 및 배수지 공사에서도 각각 이재명 후보가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성남시 민원답변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면 각각 174억원과 181억원이 차이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태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5500억원 공공환수 부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최대의 치적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마저도 허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위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 보강을 계획 중인 특위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철민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를 영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 변호사는 1981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으며 마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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