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부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만 분쟁 시 한국이 미국 군사지원 요청 수락하면 중국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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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 지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중국 국책연구소에서 나왔다. 연구소 측은 “중국은 한미 간 군사협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때 한국이 대만 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국가안전부 산하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만 통일 시 한국 역할에 주목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겉으로는 외교연구소지만 실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에서 관리하는 곳이다.
CICIR는 보고서에서 “대만 통일 시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이라며 “2만 6000명 이상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중국에도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트럼프정부 때인 2019년부터 대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미국과 대책을 마련했는데,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중국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CICIR의 분석이었다.
CICIR “중국, 대만 통일하려면 적절한 시기 한미 협력 못하게 ‘신호’ 보내야”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동맹의 협력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또는 한국군 전략예비부대 등을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만 통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기한 것을 두고도 연구소는 “바이든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바이든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사거리 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한국을 같은 팀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 견제에 활용한다”고 주장했다.연구소는 “따라서 중국은 대만을 통일할 때 한국과 미국에 적절한 시기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미국과 협력할 것” vs “대선서 정권교체돼도 미국 안 도울 것”
신문은 “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와 관련, 중국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로 한국군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원치 않아도 미국이 압박하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샤오허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반대로 “현재 한국정부는 ‘전략적 중립’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대만 분쟁 시 개입 가능성을 낮게 봤다.청 교수는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내년 대선에서 보수적 친미정당(국민의힘)이 승리하더라도 한국은 경제문제 때문에 미국 편에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