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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억류돼도 무관심, 北에 맞추려고 필사적… 北 조롱 자처" 국제인권단체 HRW, 文 비판

"한국정부 시각 터무니 없어… 국민 보호, 인권 보장이라는 도덕적 시험 통과 못해""자국민 외면하고 北 인권유린 침묵하면… 한국이 원하는 것을 김정은이 한다고 보나""뚜렷한 전략도 없이 북한에 맞추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모습… 北 조롱 자처해""김정은 훌륭한 지도자”6월 ‘타임' 인터뷰… 한국 국민 '文의 망상' 이미 간파해

입력 2021-09-10 13:17 | 수정 2021-09-10 14:54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방명록 서명을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청와대 제공.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들에 무관심한 문재인정부를 맹비판하며 “한국정부는 자국민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HRW는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한다며 벌이는 일들을 ‘헛수고’라고 꼬집었다.

HRW “북한과 대화 재개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은 헛수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이 보낸 성명을 소개했다. HRW는 성명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 6명의 석방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HRW는 “청와대는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한다”며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을 바라보는 한국정부의 시각은 터무니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헛수고를 위해 한국정부는 인권문제를 타협했다”고 평가한 HRW는 “(한국정부는) 자국민 보호, 자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자국민을 억류한 북한에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운동을 벌이는 것이 정상임에도 침묵만 지키는 문재인정부를 HRW는 거듭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북한이 억류한 한국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김정은이 한국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든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제한 HRW는 “그러나 문 대통령이 뚜렷한 전략도 없이 북한의 뜻에 맞추려 필사적으로 애 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북한 당국이 남한 지도자를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믿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북한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니 ‘떼떼’니 하며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행동은 문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것이 HRW의 시각이다.

HRW “차기 대통령, 문재인처럼 북한 요구 들어주지 않을 것”

HRW는 북한이 “국제적 역학관계에 얼마나 무지한지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차기 한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비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도 억류한 한국 국민을 풀어 주지 않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억류하는 인질외교를 계속 고집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북한은 억류한 모든 한국 국민을 즉각 석방하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억류하는 인질외교 전술을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도 북한을 향해 무조건 한국 국민을 석방하라고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대화에서 일부분이 될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민 석방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사실을 언급한 HRW는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아직 못 배운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6월 文대통령의 김정은 평가 두고 HRW “한국 국민들, 文대통령 망상 간파”

HRW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두고 “매우 솔직하고 강한 결단력을 가진 지도자”라며 “국제적 감각도 있다”고 평가했을 때 HRW는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류 범죄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반박성명을 냈다. 

당시 HRW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가치가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한국 국민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현재 북한은 한국 선교사 3명과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민 3명을 억류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부터,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억류된 상태다. 이들 선교사와 탈북민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에게 유인·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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