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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가리' 놀려도 침묵하더니 이제야… "北 금도 넘어" 민주당, 뒷북 유감

이해찬 "한반도 평화에 역행", 김태년 "北 도발 규탄"… 野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입력 2020-06-17 15:30 | 수정 2020-06-17 16:52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북한이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이날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병력을 배치하고 비무장지대(DMZ)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겠다고 밝히자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극단적 남북관계 단절 조치는 지난해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서 수차례 예고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동안 '김여정 하명법(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는 등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다.

특히 지난해 8월16일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전날 광복절 축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할 노릇"이라고 조롱했을 때도 민주당은 침묵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대북전문가 사이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이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와서…"금도 넘었다" "강력 규탄한다" 뒷북 유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전날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온 남북한 모든 사람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상 간 남북 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북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비무장지대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병력을 다시 투입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 지역이 다시 요새화되면 완충지대가 사라져 접경지역은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 당국은 이성적 판단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여론 의식한 유감 표명?…실질적인 대응해야"

민주당의 이러한 유감 표명에 정치권과 대북전문가 사이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말로 하는 유감 표명은 북한이 지난해 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등 모욕적 언사를 내뱉을 때 했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뿐 아니라, 여전히 한발 늦은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대남(對南) 갑질을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까지 하자는 여권"이라며 "민주당이 유감 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우리 군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촉구해야 한다. 여론을 의식한 유감 표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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