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출 규제로 서민 패닉"…文정부 전세난엔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7일 일부 시중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취급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 "서민금융 보호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이나 코로나19로 지친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코로나 경영위기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규제는 '대출의 어려움'을 넘어 '대출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계한 이 후보는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한다"며 "대출규제 이후 마이너스통장 발급도 폭발했다고 한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중요하지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라면서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출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전세값 상승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지난달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2% 늘었다.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달 초 전세대출 금리를 각각 0.2%p, 0.15%p씩 올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금리가 한 번 인상됐지만, 한 번에 그칠 것 같지 않다"며 "은행별 대출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 외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서민에게 금융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권'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약 3%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