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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침 능력 없다" 송영길 주장에… 美 "모르시는 말씀" 대놓고 일침

송영길 "남침은커녕 생존이 절박" 글 올리자… "北 무시해선 안 돼" 美 경고"전작권 반환 속도 내야" 주장에도… "이념적 주장, 전작권 이해 부족해" 비판

입력 2021-08-24 12:40 | 수정 2021-08-24 16:14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악수를 나누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미국 국무부는 최근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 입장을 내놨다. ⓒ뉴데일리 DB.

미국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한국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콕 집어 반박했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 또한 해당 정치인의 발언을 반박했다. 비판 대상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美국무부 “북한 대량살상무기 세계 위협… 북한군 군사력 무시해선 안 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4일 “최근 북한의 열악한 무기 실태를 거론하며 남침 가능성을 일축한 송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모든 무기체계가 낡았고, 유엔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장비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 못지않게 자주국방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전작권 회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조건부를 시한부로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조건(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라며 전작권 조기 전환을 요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대북제재 결의에 반영된 것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불법적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송 대표의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북한, 최근 열병식서 신무기 공개… 전작권 전환 서둘러서는 안 돼”

방송은 송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미국 안보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낡았다는 송영길 의원의 주장과는 반대로 북한정권은 핵·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 두 번의 열병식에서는 탱크·야포·방공무기 등 많은 신무기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송 대표의 ‘전작권 조기 전환’ 주장에도 “군사적 이유나 한미 간 전작권 이전 합의와 일치하는 조건을 달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요인에 이끌려 내놓은 주장”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일정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송영길 대표)의 주장은 한미 간 합의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지만 한국은 아직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도 강력한 군사력을 꾸준히 개선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는 반대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한미연합군의 지휘체계, 그리고 미국의 핵 억지력과 연계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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