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미국 "특정일에 맞춘 전작권 전환, 美 위험해질 수 있어"… 文 임기 내 불가능할 듯

美국방부 대변인, 한미연합훈련 실시 관련 브리핑서 “전작권 전환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 가능"

입력 2021-08-10 14:30 | 수정 2021-08-10 14:30

▲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연합훈련은 시작됐지만 문재인정부가 계획했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여기에 “전작권 전환은 양측이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美국방부 대변인 “한미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해야 전작권 전환”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9일(이하 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면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커비 대변인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미군)와 미국민, 지역의 안보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군대와 미국민들, 그리고 지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라며 “특정한 일정(specific timeframe)을 기준으로 삼아 (전작권 전환을) 공약하는 것은 미군과 미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이 지적한 ‘특정한 일정’을 기준으로 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미국 국방부가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 셈이다.

한미는 3단계의 검증을 거친 뒤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은 2019년 검증을 마친 상태지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은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검증을 못하고 있다.

커비 대변인 “한미의 준비태세 유지 필요성에는 변화 없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 발언, 김여정의 협박 담화 등과 관련한 질의에 커비 대변인은 “해줄 말이 없다”면서도 “한미가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반도에서 준비태세의 필요성, 이를 개선하고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두고 한국과 보조를 맞춰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한 커비 대변인은 “앞서 수십 번 말한 것처럼 이번 한미연합훈련도 한국과 발맞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10일 김여정 명의로 나온 담화 내용과 대조를 이뤘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한반도와 지역 불안의 책임은 모두 미국과 한국에 있다며 “한반도에서 미군과 전략자산이 모두 물러가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