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문위원에 국민의힘 없다… 하나마나 한 '황교익 청문회'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야당 패싱' 논란이 일었다. 황씨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씨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청문위원 선정이 완료됐다. 아직 청문위원 명단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도의원 15명으로 구성되며 14명은 민주당, 1명은 민생당 소속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청문위원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민주당이 도의회의 유일한 교섭단체인 탓이다. 도의회 교섭단체는 의원 12명 이상이 소속돼야 한다. 도의회 전체 142명 중 민주당이 132명으로 유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이어 국민의힘 6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위원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물론 청문회 자료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교섭단체가 아니므로 청문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상 제1야당을 패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민주당이 유일한 교섭단체여서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맞다. 2000년부터 해오던 관례"라며 "비교섭단체 청문위원 몫으로 민생당 1명이 참여한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의장이 아마 그렇게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위원은 경기도의원 15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7명과 의장 추천 3명,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 3명, 운영위원장 추천 2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경기농수산진흥원장(야권 청문위원 국민의힘)·경기교통공사(국민의힘)·경기평생교육진흥원(정의당)·경기일자리재단(국민의힘) 인사청문에서는 비교섭단체 도의원 1명을 포함해 진행했던 전례가 있다.

청문회 평가 항목에 '도덕성' 미포함

청문회 평가 항목에서 '도덕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2013년부터 도덕성 검증 없이 정책 검증 등으로만 하도록 도청과 도의회, 교섭단체가 3자 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김현아 전 의원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다주택 논란 등으로 낙마한 사례가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개최되고, 청문위원들은 10일 안에 도지사에게 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을 담은 청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황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절차는 당초 예정됐던 이달 30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열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민주당 독재정치의 민낯"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비교섭단체라고는 하나 의원 수 1명인 정당은 포함시키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것은 '야당 패싱'이자 '검증 포기 선언'"이라며 "민주주의의 궤도를 이탈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주당 독재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내 사람만이 우선이고, 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도, 절차도, 여론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며 다수의 횡포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에 의해 내정됐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 (황씨는) 지원서 채워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적법한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며 "정적의 정치생명을 끊어주겠다며 충성맹세, 기특하니 공공기관장 챙겨주는 조폭문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참고 봐야 하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