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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일본 ‘어린이 방위백서’ 살펴보니…北·中 위협대응 필요성 강조

日어린이 방위백서 가운데 그림 속 ‘다케시마’ 표현 문제 삼은 文정부…“자료삭제 요구했다”북한 미사일, 중·러의 영유권 분쟁 설명…“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야”

입력 2021-08-17 14:38 | 수정 2021-08-17 18:13

▲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어린이 방위백서' 가운데 한 대목. 한국 외교부는 왼쪽의 그림 속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을 두고 강력히 항의하며 자료 삭제를 요구했다. ⓒ日방위성 어린이 방위백서 캡쳐.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어린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며 자국 영토라고 표기했다”면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방위백서’를 살펴봤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같은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였다. 한국과의 갈등을 다룬 대목은 없었다.

외교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홈페이지서 삭제하라”

일본 방위성은 32쪽 분량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식 명칭은 ‘최초의 방위백서(はじめての防衛白書)’다. 일본이 1976년 방위백서 발간을 시작한 이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 자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며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16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 방위성이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는 미바에 타이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대리에게 각각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이러한 우리 입장에 비춰 (어린이용 방위백서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어린이용 방위백서’의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북한·중국 위협 강조, “미일동맹,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이익 공유”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요 방위계획을 그래픽과 함께 설명한 자료였다. 29쪽의 본문은 ▲일본 주변 안보환경 ▲헌법과 자위대의 관계 ▲일본의 방위기본정책 ▲방위예산 주요내역 ▲자위대가 일본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주·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방향 ▲대규모 재난재해 대처 ▲일본과 세계평화 수호를 위한 미일동맹 ▲자유롭고 개방적인 아시아 태평양 ▲자위대원의 자위대 소개로 구성돼 있었다.

외교부가 문제를 제기한 ‘독도’ 표기는 ‘자위대의 일반적인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를 설명하는 지도 속에 있었다. 그보다 한반도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으로, 방위성은 일본 영해와 영공 주변을 침범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북한의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및 이를 통한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위성이 강조한 대목은 미일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동맹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헌법과 자위대의 관계, 일본의 기본방위정책에서는 ‘헌법 제9조’를 바탕으로, 전수방위 기조와 최소한의 방위예산 지출기조, 비핵화 원칙, 문민통제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이나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은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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