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역사 뒤집기' 시도에도 … 싸우겠다던 제1야당은 수수방관

4·3 보고서에 담긴 증언에도 박 대령은 제주도민 학살보다는 남로당 세력에게서 구출에 초점을 맞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남로당 폭동 규모가 커지면서 산으로 숨어 들어간 일반 도민들과 남로당 세력을 분리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4·3은 말한다'에 나온 사건 일지에는 박 대령의 재임 기간 무장대 사살은 경찰과 합동 작전까지 합해 25명에 불과했다. 

당시 소대장이던 채명신 전 주베트남 한국군사령관은 "그는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고 했다. 4·3 초기 경찰이 처리를 잘못해서 많은 주민들이 입산했다"면서 "박 대령은 폭도들의 토벌보다는 입산한 주민들의 하산을 작전의 중심을 뒀다"고 했다.

반면 좌파 진영은 박 대령을 '학살자'라고 주장한다. 박 대령 암살범인 손 하사가 "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증언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남로당 사주를 받은 암살자의 법정 주장을 차용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같은 논란에도 전날 논평을 1개만을 내는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에서도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도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박 대령 서훈 취소 지시는 결국 여순사건과도 직결돼있는 문제라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여순사건은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한 사건이다.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이라는 평가다. 

14연대에 암약한 남로당 세력은 무기고와 탄약고를 장악하고 반란군에 맞선 장교 21명을 죽였다. 여수 시내로 진입한 뒤엔 경찰서 등 관공서를 공격해 '미군 철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 성명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미 여권은 이런 여순사건을 재정립하기 위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순특별법 등을 발의해 통과시킬 기세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해당 사건을 다시 정립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여순 사건 국가배상 상소를 포기했고, 이 대통령은 직접 이 사건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며 합당한 항명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국가의 정통성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건국 이래 쌓아왔던 역사 논쟁의 헤게모니가 좌파 진영으로 넘어가면 회복 불능 상태로 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사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권이 약속이나 한 듯 역사를 각색해 재조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국민의힘은 역사 논쟁 자체를 불필요한 논쟁, 불리한 어젠다(의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남로당의 반란을 항명으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하는데도 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싸우는 정당이 되겠다던 지금의 국민의힘도 바라만 본다면 결국 대한민국 주류에서 배척되는 것은 물론 전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