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군기 잡기' 논란 속 생중계 배경 설명"정책 과정 공개돼야 … 국정 완성도 높아져"공무원 처우개선 강조 … 감사 강화도 주문
  •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생중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장을 향한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 공직 사회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근거로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며 "국민이 국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아실 텐데 내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무엇을 모르거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나친 기강 잡기, 망신 주기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오자 생중계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밀반입' 수법을 물어봤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은 세관의 업무이며 공항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사장의 반박 이후 여권에선 "대통령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공공기관장을 향한 대통령의 질문 범위가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엇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내에서 생중계 부처보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보고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진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감사 기능 강화를 동시에 주문했다. 그는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각 부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 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고 약하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은 명확히 하되 부정부패 또는 무능에는 감시와 징계를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