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만 100% 지원금… 여권 주자들, "이재명, 文에 대한 반역"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을 공식화했다. 당·정·청 합의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가구 중 경기도민들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경선에 참여하는 이재명 후보가 독자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정부에 반역"이라며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13일 비대면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88%에게만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타 시·도와 형평성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후보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국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90%(3736억원), 시·군이 10%(415억원)씩 부담한다. 

다만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정부의 교부세액이 적은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추가 세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거래세와 지방소비세 등 초과세수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몫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습적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낙연 후보는 13일 한국노총을 방문 후 "그것(지방자치제)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경기도 예산을 내세워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지사 징계도 거론됐다. 정세균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중앙과 달리 지자체가 알아서 할 영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바 있다"며 "당 지도부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