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재판 4개 중 첫 변론 종결특검, 尹에 징역 총 10년 구형재판부, 1월 16일 선고 방침'본류' 내란 재판은 1월 중 결심공판 예정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구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진행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비롯해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질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총 6건으로 추가 기소돼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후로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며, 내년 1월 중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