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방안 모색민주, 헌법재판소 또는 민변 추천 방식 검토민변, 사실상 민주당보다 좌편향 평가받아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한미훈련 중단 요구도
  •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이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변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 유죄에 유감을 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등 민주당의 '우군'으로 불리는 민변이 특검 추천 후보군에 검토되는 것 자체가 촌극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민변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변협,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토를 통해 '제3자 추천 기관'을 정해 이날 중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만한 제3자 기관에서 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변은 좌성향 변호사들이 모인 '친여 단체'로 평가받는다. 민주당보다 더 열정적으로 좌편향 정책과 주장을 내놓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도 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민변은 2014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내란 음모 혐의가 유죄로 선고받자 공식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다.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듬해인 2015년,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는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8대1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자 규탄 성명을 냈다. 민변은 규탄 성명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정당 해산 절차 내지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도 종북 낙인과 십자가 밟기를 하려는 정치 권력의 음모"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던 윤미향 전 의원의 변호는 백승헌 전 민변 회장이 맡기도 했다. 백 전 회장은 7~8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윤 전 의원은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에 적극 독참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지난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호로 "22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사면·복권하라"라고 외쳤다. 

    반미 운동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도 수 차례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연합훈련에 반대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을 부르는 훈련', '자해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모든 대북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민변에게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자체가 민주당이 특검을 주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념에 경도된 단체가 특검을 추천하게 한다면 특검 자체 권위가 훼손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특검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러한 방안을 찾겠느냐"면서 "같은 좌파 진영 사람들의 잘못은 무조건 무죄라고 주장하는 민변이 추천한 특검이 어떻게 통일교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