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께 장기저리로 1000만원 빌려드립니다"…'이재명'식 공약 논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현재 기준 3% 전후)로 빌려주는 '기본금융'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내놨지만, 야권에서는 국가의 금융시장 개입은 역효과만 더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공격할 부분은 많다. 일단 사채 하는 사람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라며 "엄청나게 공격당할 것을 각오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에 "1000만원 정도를 은행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 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부실 대출 우려에는 "공공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 가능성은 제로"라며 "장기간으로 분산하면 재정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는 일반예금보다 높게, 한도는 500만∼1000만원 수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대출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하고, 상한선의 3배가 넘는 불법이자의 경우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에서는 이 지사의 기본금융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저리로 대출받게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맘대로 비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자기가 뭔데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인지 그 배포가 놀랍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과도한 차입을 야기하고 성실상환도 힘들어진다"면서 "자력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려는 유인도 제한되니 오히려 힘든 서민들에게 달콤한 독약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회수가 안 되면 처음 받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다음 사람은 돈 쓸 기회도 없고 돈이 돌지를 않는다"고 전망한 윤 의원은 "원금이 회수되어 돈이 2차, 3차로 돌고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융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