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방비 5629억 빼내 재난지원금…막가파 정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는 31일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국방비 5629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막가파 정부"라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삭감한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라며 "하나같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2차 추경에서도 1조 4758억원, 3차 추경에서도 2987억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또한 정찰위성, 해상작전헬기, 이지스구축함 등 핵심전력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저는 88%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 왔다"며 "무원칙하게 돈을 뿌리는 나쁜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역사에 반(反)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협조한 한심한 (서욱)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추경 규모를 늘리면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방위사업청 소관 22개 사업 예산 5629억원을 삭감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921억원 △패트리어트 PAC-3 도입 348억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345억원 △피아식별장치(IFF) 성능개량 1000억원 △해상초계기-Ⅱ 305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134억원 등 사업이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