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Korea인가 Kill인가"… 文, 송구하다면서 참모 책임론 침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우한코로나(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의 확산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 전국적인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4단계 조치 '짧고 굵게' 끝낼 것"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총력체제로, 지금의 확산과 4단계 조치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일상 회복, 민생 회복의 희망을 되살려내겠다"고 다짐한 문 대통령은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정 시설이나 집단 중심으로 발생했던 과거와 달라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K방역의 핵심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잠시 멈춘다'는 마음으로 이동과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8000명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경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안철수 "K방역은 사람 잡는 '킬' 방역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국민 희생 방역'"이라며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는데 청와대에 방역기획관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반문한 안 대표는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8000명이 모인 민노총 집회보다, 빠른 음악이 나오는 헬스장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K-코로나'가 새로 발생한 것인가"라며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제일 답답한 분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전날 블로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접종률 30%짜리 방역후진국이 방역선진국 흉내를 낸답시고 애드벌룬을 띄우는 바람에 국민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다"고 진단하며 "당장 비난받는 게 무서워 백신 많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7월달엔 자유로워진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릅니까?"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