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규제 25번에 주택지옥"… 김기현 "규제 풀고 세금완화"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일자리·부동산·방역·백신·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민생 실정 전반에 걸쳐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피해자인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 '586 운동권 카르텔'이 국가를 사유화하면서 공정이 무너졌다며 정권교체 의지를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은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고 집을 살 수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느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한 김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가 되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정책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지옥을 만들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전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대안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는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부담을 줄이고,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기존 10%p에서 최대 20%p까지 확대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유지하면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편의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하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이라니 이상하지 않나.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 방역 대응을 두고도 김 원내대표는 "K-방역 홍보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으면서 말을 몇 번 바꿨나.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여권 주류를 이루는 586 운동권세대를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 원내대표는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돼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경제가, 재정정책에는 부채 개념이, 사회정책에는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며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정부·여당을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로 칭하며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으로 젊음과 혁신을 선점한 국민의힘 이미지를 부각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고,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는가"라고 꼬집은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눈가림정치를 하지 않고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세우겠다"고 호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