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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리고 세금 올리는 민주당… '1주택 장기보유공제 축소' 일파만파

민주당 '부자 감세' 비판에 11일 축소 결정… "집값은 文이 올리고, 책임은 국민이 지나" 여론 분통

입력 2021-06-09 16:43 수정 2021-06-09 18:02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한 주택이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거래에 80%를 공제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집값은 문재인정부가 올려놓고 책임은 국민이 지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최대 40%)는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특별공제(최대 40%)를 양도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종부세 개편안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율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논의된다.

민주당, 11일 의총서 특별공제 축소 논의

3가지 안 중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혜택 축소안을 강조했다. 종부세 기준 완화와 양도세 비과세율 상향을 두고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폐지해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80%의 공제 해택을 받는다. 보유기간이 1년당 4%, 거주기간이 1년간 4%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최대 10년간 보유·거주할 경우 각각 40%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안은 양도차익을 세분해 구간별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거주기간 혜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유기간에 차등을 주는 방식이다. 양도차익이 5억원 미만일 경우 현행 80%를 유지하고, 5억원~10억원 미만에는 70%, 10억원~20억원 미만에는 60%, 20억원 이상에는 50%를 적용하는 안이 거론된다.

"수백억 주택 장기 보유했다고 혜택 주는 것, 형평성 어긋나"

현행법에서는 10억원의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80%(8억원)가 공제돼 차익 2억원에 따른 양도세 냈지만, 민주당 추진안이 적용되면 공제율이 60%(6억원) 줄게 돼 4억원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2배 오르는 셈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수십·수백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고 저가주택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의총에서 논의 후 당의 방침으로 정하고, 기재부와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공제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양도세 특별공제 축소 움직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의 집값 상승과 맞물려 양도차익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 2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1평(3.3㎡)당 평균 매매가격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올해 5월 4358만원으로 87.4%(2032만원) 상승했다.

시민들은 '부글부글'… "집 끌어안고 죽으라는 말이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9일 통화에서 "양도세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소용이 없다. 또 양도세 완화를 어떤 형태로 흉내를 내더라도 줬다 빼앗는 식의 정책이 되면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제도를 그냥 놔두고 80% 공제를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으로 공시지가는 상승해 종부세·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상황에서 1주택을 팔아 노후를 보내려는 노령층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들어 실거래가격이 폭등해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63) 씨는 "20년 전에 산 집이 20억원이 넘은 것이 국민들 때문은 아니지 않으냐. 집값이 문재인정부 들어 너무 올라서 여기 동네 사람들은 집만 끌어안고 살다 죽게 생겼다"며 "집을 팔고 이사해 남는 돈으로 자식들 결혼자금에 쓰지도 못한다. 집값은 누가 올리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되느냐"고 분개했다. 

실제로 고령층은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KB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율이 7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자산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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