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 특공' 국정조사 거부… "독선과 오만" 정의당도 맹비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3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을 두고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민주당이 일단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 이를 거절한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우리 당이 특공 문제를 감싸는 것처럼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세종시 특공과 관련해서는 시시비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감싸고 말고 할 것이 없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에 특별한 명분 없이 거부만 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은 25일 '행복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시세차익을 얻은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야당이 국정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하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국정조사 의지까지 밝혔다"며 "언제까지 물타기 하며 야당 때문에 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야당을 향해 비판했는데, 집권여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며 "야당이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편협한 태도부터 고쳐야 된다"고 꼬집었다. 

일부 시민단체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특혜책으로 밝혀진 특공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불법·편법 분양 및 전매·실거주 여부 등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안팎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26일 통화에서 "국정조사라는 것이 어떤 폭발력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덥석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가 앞장서서 투기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 당의 총의를 모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