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책' 쏟아내더니…강경파 반대에 말 아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한 행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재산세 완화에는 잠정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20일 특위 2차 전체회의 종료 후 극도로 표현을 아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오늘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던 재산세 완화안과 관련, 특위에서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구성된 지 아직 열흘밖에 안 됐다. 매일 하루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셨던 것처럼 3~4시간 회의를 하며 정부와 전문가, 특위 위원들과 관련 위원회, 분과위원회와 계속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고 현황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끝난 상태"라며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이고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제 입으로 검토된다고 나가면 싸움만 되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특위는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인 5월 말쯤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 논의 과정은 앞으로 우리 고문단·지도부·자문위원들 간 협의도 거쳐야 된다"며 "그 후 의총을 거치고 당정협의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이 말을 아꼈지만, 특위에서는 사실상 재산세 감면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재산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다. 

특위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재산세는 특위와 당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의총 추인이 있어야겠지만,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다. 사실상 확정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 자제' 배경은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찬반 의견이 나뉘며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특위가 집중 논의를 예고했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각종 견해가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강성 친문 의원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도 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며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핵심은 시장에 정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내년에는 적어도 주택 소유자의 5% 이상이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고, 이는 당초 1% 상류층 부과라는 취지와 거리가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송파·양천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도 18일 "세금을 내리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고 한결같이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