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등, 13일 대검 앞서 文대통령 고발 기자회견… 여적죄·일반이적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
  •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대집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은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탈북동지들을 살해하려고 하고 남쪽 대통령은 우릴 감방에 넣으려 한다"며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 편지, 사랑의 편지, 자유, 희망의 편지는 감방이라도 막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호통을 치니까 경찰청장이 놀란 토끼마냥 엄정수사 지시를 내렸고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과 합세를 해서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을 부정하며 파괴하고 맞선것이라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