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 가족 동반, 임혜숙 과기부장관후보자… 감사원법 23조 52조 근거로 회계감사 가능
  •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종현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종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가 국비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에서 가족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인 것과 관련, 감사원이 13일 경비를 지원한 한국연구재단을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혜숙에 경비 지원한 연구재단 감사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질의에서 감사원은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법률에 따라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임 후보자가 2016~20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해외 학회 세미나에 총 여섯 차례 참석하며 연구비로 결제한 숙박시설에 가족이 함께 투숙한 사실과 관련해 연구비 관리 미흡 등의 소지로 감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제23조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와 회계에 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제52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예산 사용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혜숙, 국비 출장에 가족 동반

    임 후보자는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던 2016~20년 한국연구재단에서 431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여섯 번(2016년 3월 미국 산타클라라, 2016년 8월 일본 오키나와, 2018년 1월 미국 하와이, 2019년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202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2020년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해외 학회에 참석했다.

    이 가운데 네 번(오키나와·하와이·오클랜드·바르셀로나)은 자녀와, 세 번(하와이·오클랜드·바르셀로나)은 남편과 함께 다녀왔다. 하와이·오클랜드·바르셀로나는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족이 모두 동행했다.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국비가 투입된 해외출장지 호텔에 남편과 함께 투숙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해외출장을 갔을 때 같은 호텔방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같은 방을 썼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럼 한 명이 공짜로 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임 후보자는 "그렇다. (다만) 항공료를 포함해 모든 다른 비용을 자비로 충당했다"며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하는 것은 동일해 저희가 그렇게 했다"며 잘못을 밝혔다.

    野 "국정감사 통해서라도 낱낱이 밝힐 것"

    이 같은 논란에도 정부·여당은 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야당은 국비로 결제한 해외출장 숙소에 배우자와 함께 투숙하는 등 임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국정감사를 열어서라도 짚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의원은 "후보자의 국비 해외출장이 문제가 된다면, 연구재단 역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관리 미흡의 문제가 없는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