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9년④] 강제영업, 강제동원, 강제사용… 공무원노조도 반대한 '억지페이'

[편집자 주] 지난 4·7서울시장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게 됐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년간 시장으로 재임하며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반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대거 입성했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변단체를 양산했다. 이렇게 육성된 '박원순 인력'이 30만 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 선거에서 무려 200만 표를 동원할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신규 공급을 크게 옥죄면서 지난 수년간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낳기도 했다. 본지는 '오세훈 서울시'에 거울을 제공하고자,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정을 돌아보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인 '제로페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로페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특수로 인해 올해 들어 가맹점이 약 40% 급증했지만,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이 때문에 제로페이 사업에 더 이상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20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시작한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19일 기준 22개 은행과 23개 전자금융업자가 제로페이 사업에 동참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특수를 맞으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해 2월 말 17만8000여 곳에서 같은 해 7월 말 25만여 곳으로 약 40%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맹점은 29만9506곳으로, 지난해 7월보다 약 5만여곳 느는 데 그쳤다.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많아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우선 사용 절차가 번거롭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요인이다.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제로페이 메뉴로 들어간 뒤,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한 뒤 송금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후 업주가 가맹점주용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실행하고 결제금액이 제대로 송금되었는지 확인해야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바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나 이미 시스템이 활성화된 카카오페이 등 기존 모바일 결제시스템에 비해 불편함이 많고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결제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 시 업주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0%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연 매출 8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해당할 뿐 매출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각 자치구와 공무원에게 강제할당은 물론 영업을 압박했다. 자치구 공무원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퇴근 후에도 관할지역 점포를 돌아다니며 영업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2019년 1월29일 '공무원을 강제동원하고 경쟁을 강요하는 서울시 제로페이 사업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제로페이 사업을 비판했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서울시 제로페이 강제할당 및 약속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 강제할당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외쳤다.

공무원들이 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맹점 유치 실적에 따른 특별교부금 배분 방침 때문이다. 2019년 초 서울시는 자치구별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맹점 수가 목표치만큼 늘지 않자 공개적으로 공문을 통해 특별교부금 차등배분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발표했다. 최고 7500곳 이상의 가맹점을 모집하면 3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500건을 기준으로 4점씩 점수가 깎여 5500건 미만은 최하 점수인 10점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을 강제동원하기도 했다. 포인트당 1000원에 해당하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급수별로 강제할당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무원 4급 이상은 200포인트, 5급은 100포인트, 6급 이하는 50포인트, 이하 시청과 각 사업소 직원은 누구나 5만원 이상을 제로페이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제로페이가 너무 많은 지적을 받아 '이미 너덜너덜해진 정책'이라는 자평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받는 제로페이가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제로페이를 '시장경제 원리를 망각한 관제페이'라고 평가했다. 제로페이를 억지로 성공시키기 위해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들에 거래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정부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다. 정당하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까지 은행들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손해를 떠넘기기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사업이 죽어가던 도중 재난지원금 등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산소호흡기를 꽂지 않았느냐"며 "과연 제로페이가 그간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그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세금을 들여 보존해주고, 이용자들에 대한 할인금도 세금으로 메워가며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제로페이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면서 "계속 세금만 잡아먹는 제로페이 사업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궁극적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하는게 맞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제로페이가 남긴 것은 혈세 투입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 "차라리 제로페이에 들어가는 억대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에 직접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들의모임 공동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도 "제로페이 사업이 자유경제 시장질서를 위반한다"며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홍 변호사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점 계좌로 송금되는 방식이라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이 그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은행들에게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인데 제로페이 결제를 통한 10% 할인 등이 없으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한 홍 변호사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제로페이 결제액의 75%가 정부와 지자체 상품권 사용금액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또 "2020년 4월 제로페이 월별 결제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상회했다"면서도 "이는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인상되고, 서울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재난긴급생활비가 10% 추가 지급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