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文대통령… 새 차관급 8명은 '1주택자'로 채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차관급 8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차관, 국토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과 인사혁신처장·병무청장·관세청장·산림청장 등 8개 자리다.

신임 통일부차관에는 최영준 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승진발탁됐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황성규 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과기부 1차관에는 용홍택 현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과기부 2차관에는 조경식 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이 내정됐다.

신임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우호 현 인사혁신처 차장이, 관세청장에는 임재현 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병무청장에는 정석환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산림청장에는 최병안 현 산림청 차장이 내정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에 내정된 여덟 분 모두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신도시 관련한 투기 소지가 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내정자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에 따라 신임 내정자는 '1주택'이어야 함을 새로운 기준(뉴노멀)으로 삼았다. 그러나 전날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기존 매곡동 사저와 하북면 새 사저를 보유한 '2주택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내부 승진을 통해 조직을 안정화하고 임기 후반 새로운 활력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내부 승진을 한 경우는 통일부 차관, 국토부 2차관, 과기부 1·2차관, 인사혁신처장, 산림청장 등 5명이다.

청와대는 과거 차관급 인사에서 '친문 낙하산' 인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윤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9대 대선 때 체육인으로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임명됐다. 수영선수 출신인 최 전 차관은 공직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최 전 차관은 지난해 고 최숙현 선수가 투신자살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