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 설치"… 'LH 투기' 민심 수습 고심"차명으로 거래할 텐데 실명 조사?… 뜬구름 잡는 유체이탈" 실효성에 의문 제기
  • ▲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LH 사태 수습을 위해 고심하는 정부·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여론 수습만을 위해 현실성 없는 정책을 검토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 농지 취득 심사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해 농지 취득 후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조직개편을 들고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투기 등 불법행위 봉쇄를 위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내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에 투기범 들끓는데 면피용 발언만 쏟아내"

    당·정이 각종 대응책을 쏟아냈지만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택 공공만능정책이 LH를 괴물로 만들어내고 여당에 투기 의심자들이 쏟아지는데 당·정 고위직에 앉은 자들이 마치 남 얘기하듯 대책을 발표한다"며 "주택 공급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LH는 개발과 건설 기능을 최소화하고 도시 재생과 주거복지만 담당하는 사실상 해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선미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차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공직자의 재산공개와 부동산 사전신고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여당이 보여주기식 면피용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강력한 검찰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