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검' 뽑아 든 EU… 중국 이어 북한·러시아 제재

유럽연합(EU)이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러시아 등 6개국 11명과 4개 단체를 제재했다. 최근 인권유린을 이유로 32년 만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데 이은 조치다. 북한은 "주권을 침해하려는 내정간섭"이라며 EU를 맹비난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중국에 이어 북한과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 

EU가 제재한 북한 인물은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 조직은 중앙검찰소 등이다. EU는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 대상들은 고문을 포함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와 구금, 처벌, 즉결처형 같은 살인, 주민들의 강제 노동 동원,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주도한 중국 고위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제재 대상이 됐다. EU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을 제재한 것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때 무기수출을 금지한 이후로 32년 만이다. EU는 또한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EU 제재 대상은 회원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지역 내 자산도 동결된다. EU의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재 대상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EU가 정경택, 리영길 등 북한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24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EU를 비난했다. 그는 "EU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그 무슨 '인권유린'을 거들며 제재 대상들을 지정하는 놀음을 벌려 놓았다"며 "우리는 EU의 인권 제재 놀음을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본다.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EU의) 불순한 정치적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EU가 이번 놀음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그 무슨 인권 제재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해낸 악법으로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고 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주장했다. 아울러 "EU의 인권 제재 제도라는 것은 진정한 인권개선과는 아무러한 인연이 없고 가치관을 달리하는 나라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불순한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기 내부에서 만연되고 있는 치유 불능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아동학대, 타민족배척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인권 증진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EU를 비난하면서 "만약 EU가 우리의 경고를 거듭 무시한 채 부질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상상 밖의 비참한 결과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