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개선 안된다"… 임은정에 힘 실어주며 또 검찰 비판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검찰 수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임은정 검사(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가 '한명숙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배당에 문제를 제기하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일 최근 인사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사건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애초 해당 사건은 임 검사에게 배당된 적이 없어 '직무 배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불분명한 주임검사를 명확히 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퇴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까지 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맞서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