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불찰로 걱정 끼쳐드려"… 김명수 '거짓 해명' 다시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문제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여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이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성명을 냈지만, 지난달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해당 법관의 사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