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공공주택 85%가 가짜… 진짜 공공주택은 MB 때 제일 많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급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 짝퉁주택"이라며 "32만 가구 중 영구·국민·장기 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매입임대·행복주택·10년후분양전환·전세임대 등을 장기공공주택에 포함했다. 그러나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분양전환형은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세임대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어서 전세보증금 지원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000가구 중 경실련이 '진짜 공공주택'으로 규정한 것은 28만 가구를 뺀 4만8000가구뿐이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정부가 30만 가구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27만6000가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태우정부가 19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노무현정부도 10년간 장기공공주택 150만 가구 건설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5년간 14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김대중정부는 4만4000가구로 공급량이 가장 적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가구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 가구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경기도 화성공공임대주택단지를 찾아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며 '어린아이 2명이면 4인가족도 살 수 있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실련은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집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난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240만 가구를 확보해 재고율 10%에 진입하겠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가짜"라고 꼬집었다.

"현재의 공공주택정책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한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25번째 대책인 2·4대책처럼 특혜 남발 환경파괴식 물량공급대책, 예산낭비식 특혜성 매입임대 물량 늘리기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