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발표…2030년 발전 원전 비중 6%→22%로 증대
  •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힌 원전산업 발전전략. ⓒ경제산업성 녹색성장 전략 보고서 캡쳐.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힌 원전산업 발전전략. ⓒ경제산업성 녹색성장 전략 보고서 캡쳐.
    일본 정부가 최근 2050년 탈탄소 사회 구성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확정했다.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던 원자력 발전을 되살리기로 했다. 다만 기존과는 다른 차세대 원전을 10년 내 실제 운영한다는 방침이 핵심이다.

    화력·원자력·신재생 에너지 조화 모색한 일본 탈탄소 전략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5일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이라는 77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탈탄소 전략을 설명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3대 분야와 14개 중점 개선분야에서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밝혔다.

    일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대폭 낮추는 방법은 2050년까지 전력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2019년 말 기준 전체 전력생산에서 76%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을 2030년 56%로 대폭 줄이고, 대신 6%까지 줄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2%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현재의 18%에서 20~24% 정도까지만 늘린다. 투자비용 대 효과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중간 목표를 달성한 뒤 2050년에는 더욱 늘어날 전력 수요량을 기준으로 30~40%를 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맡고, 수소·암모니아 발전이 10%를, 50~60%를 신재생 에너지에 맡길 계획이라고 경제산업성은 밝혔다. 30년 뒤에는 기술 발전으로 화력발전도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다시 회수해 효율을 더욱 높이고 탄소배출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산업성이 주목한 신재생 에너지는 해상풍력발전이었다. 열도의 특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 규모를 2030년 10기가와트로 키우고, 2050년 30~45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악몽 막을 차세대 원전 실용화 서두르기로

    2011년 3월 도호쿠 대지진 때문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노심(爐心) 폭발 사고는 일본 내 원전 산업을 초토화했다. 사고 전 원전 54기를 가동했던 일본은 이후 안전성 심사와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9기만 가동 중이다. 때문에 전력 발전에서 원전이 맡은 몫은 6%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이 아니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차세대 원전’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을 서둘러 2030년까지는 발전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SMR은 한국의 스마트 원전과 같은 차세대 소형 원전이다. 기존의 원전에 비해 발전용량은 3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작지만, 냉각이 수월해 노심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심지어 원전 안에 물이 스며들어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경제산업성은 현재 일본의 기술만으로는 SMR 실용화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국 등과 공동개발을 통해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시험 중인 고온가스로(HTTR) 연구도 2040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계속 진행한다. 다음 단계는 2050년까지 핵융합로 실용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일본은 원전 없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차세대 원전에 미래를 걸었다. 한편 한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SMR처럼 세계적으로 앞선 원전 기술까지 사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