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당 “전체주의적 법안” 반대… 국제항공운송협회, 디지털 백신여권 준비중
  • ▲ 영국 보건부(NHS)가 발행한 우한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증.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국 보건부(NHS)가 발행한 우한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증.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한코로나 대유행 이후 세계 여행업계에서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가 통행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런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제도가 확산되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등은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정부 “백신 안 맞으면 공공시설·대중교통 이용불가 법안 준비” 야당 반발

    프랑스 정부가 우한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 또는 음성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격렬히 반발했다고 AFP 통신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 21일 각료회의에서 우한코로나 대유행을 비롯한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legal framework)로 법안을 검토했고 지지를 얻었다”며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백신 접종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에게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도 “의무는 아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각료회의에서 검토한 법안은 열차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시설 출입, 특정 활동을 하려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코로나 백신 접종 같은 예방조치를 받았다는 확인증이 있어야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은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5%가 백신접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EU(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우익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르펜 대표는 “법안은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를 맞지 않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비꼬기식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 ▲ 지난 11월 15일 우한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최근 백신 확보 문제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 지난 11월 15일 우한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최근 백신 확보 문제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자 "백신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전선의 세바스티앙 세누 대변인은 해당 법안을 두고 “마크롱 정권이 보건독재를 계획하고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중도 우익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기욤 펠티에 부대표도 “정부가 의회 통제 없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법안을 비판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도파 상원의원 나탈리 골렛부터 극좌 성향의 알렉시스 콜브뤼에 의원까지 다수의 의원이 “공공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법안을 비난했다.

    백신여권, 항체 금수저 등…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고

    우한코로나 대유행이 터진 뒤 세계 여행업계에서는 “백신 여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사회적 폐쇄조치로 몰락하는 여행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언론도 하반기부터는 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영국 BBC는 지난 7월 “코로나19: ‘면역 여권(Immune Passport)’이 ‘항체 금수저(Antibody Elite)’ 만드나”라는 기사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는 항체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면역 여권’ 발급을 고려 중”이라며 “에스토니아와 칠레 등이 발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은 “코로나에 면역이 있는 사람에게만 문을 여는 곳이 생기면 사회구조는 더 다층화 되고 차별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로버트 웨스트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대 교수의 주장을 전했다.

    지난 11월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디지털 백신여권(이하 백신여권)’ 개발이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 좌익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백신여권은 각국 보건당국이 항공기 탑승객의 우한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 또는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면, 입국하는 나라의 출입국 당국과 항공사에서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항공사 동맹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 실현 여부는 미지수였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가 ‘백신 통행증’ 제도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영국은 지난 9일부터 '백신접종 확인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만약 프랑스에서 이 제도를 시작하고, 우한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다른 선진국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경우 한국은 최소 수 개월, 최대 1년 이상 국제 활동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