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새 장 열리는 역사적 시간"… 공수처법 처리 앞두고 "개혁입법 반드시 통과" 주문
  •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처음으로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임명권자로서 사태를 확산시킨 책임에 따른 구체적 언급은 담기지 않아 '진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혼란이 오래 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혁 위한 마지막 진통 되길"

    문 대통령은 이어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과 관련해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흘 남은 징계위 결정을 강행할 의지를 보인 셈이다. 현 시국을 '마지막 진통'이라고 표현한 것 또한 이번주 내로 확실히 갈등을 끝내고 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 완성"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의 완성의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고 반긴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며 맞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