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文의 침묵'…주호영 "공화정 위기, YS·DJ·노무현 울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권 사람들에게 면책특권을 주려 한다"며 이대로 가면 공화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개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글에서 지난 1997년 김현철 씨가 체포됐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구속을 지켜보기만 했다"라며 "자신이 목숨 바쳐 이뤄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법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구속되는 중에도 검찰을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아들이 기소되고, 둘째 셋째 아들이 구속되는 충격을 견뎌내야 했다"라며 "호랑이 같은 가신들을 앞장 세워서 검찰총장 감찰해서 쫓아내고, 아들 수사팀 해체시키는 '꼼수'를 몰라서 안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재벌 오너들이 무시로 감옥에 들락거리는 게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화정이다"라며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부정, 산자부 장관이 공무원들을 겁박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 정권 사람들 얼굴에 요즈음 회심의 미소가 어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한 발 만 더 나가면', '공수처법을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장만 우리 사람으로 꼽아 앉히면' 우리의 면책특권은 완성된다"라고 썼다. 여권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이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십니다"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