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난리' 틈에… 與 '국정원법' 단독처리, 野 "간첩 포기" 맹비판

국민의힘은 2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가 같은 날 이뤄진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親文) 쿠데타를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악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막무가내 입법독주가 재연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수사를 한 군데 모아서 '공룡경찰'을 만드는 일"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고 대공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이 보안경과(警科·특기)를 가진 1600명의 경찰관을 일반 형사사건을 관장하는 수사특기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공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안보수사국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것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됐으나 갑자기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5공 치안본부 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두환'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친문 쿠데타를 대국민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꼬집은 하 의원은 "말을 안 듣는 검찰을 약화시키고 국정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하면서 문재인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됐지만, 그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 의지박약에 더해 대공수사 시스템을 허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4조 1항에 경제사찰 내용이 들어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와 관련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부동산과 기업 사찰이 가능한 것"이라며 "기업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문제에 혼란이 있으면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서 국정원을 경제독재의 기구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