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서울대 교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있지만…한미동맹은 오히려 더 공고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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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한미동맹이 약화된 근거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북 관계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그러면 한국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 ▲ 지난 12일 조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제3차 평화학 포럼 ‘2020 대선 이후 미국과 한반도’에 참석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숫자와 형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파이낸셜 뉴스 등이 전했다.
신성호 교수는 “한국은 경제로는 세계 10위권, 군사력으로는 6~7위권 국가”라며 “한미동맹의 물적 토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 트럼프 정부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관련해 한미 간의) 역할 분담에서 근본적인 재조정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과거에는 (한반도에) 지상군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공군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지상병력) 몇 천 명이 빠지는 것을 동맹 약화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신 교수는 강조했다. 신 교수는 “다만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해도 트럼프 정부의 그것과는 다른 방향”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의 공고한 한미동맹 기조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당선인’과 측근들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과의 장기적인 관계 측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를 훼손하기커녕 더 강화할 것이라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었다.
신 교수는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미북 관계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인다면 충분히 협상하고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미북이 실무차원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중간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신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바이든은 핵심공약인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싸울 수가 없다”며 “바이든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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