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중국 공급망, 한국·싱가포르로 바꾸자"… 독일도 '탈중국' 공식화

독일의 총리와 재무장관이 함께 '공급망 다변화'를 공식 언급하며 자국 기업들에 '탈중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갈등이 격화하면서 유럽연합(EU)을 파트너로 두려던 중국의 구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독일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Asia-Pacific Conference of German Business)에 참석해 독일 기업들에 공급망 다변화를 주문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독일의 대아시아 수출의 4분의 3이 동아시아로 가고, 그 중 절반이 중국으로 간다"며 "정부는 기업환경(framework conditions)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장관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코로나 대유행을 무난히 잘 대처하면서 경제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독일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그러면서 "독일 기업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SCMP는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최근 새로운 아시아-태평양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며 "그것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 시장을 탐색해볼 것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SCMP는 "프랑스가 탈중국을 추진하는 것은 제약분야 등 일부 영역에 한정된 것"이라며 "독일은 산업 전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프랑스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우리의 전략적 공급망을 강화해야 하며, 몇몇 주요 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프랑스의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로 제약·자동차·항공산업 등 3대 분야를 꼽았다. 하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탈중국을 노골화하면서 중국의 고립이 더욱 심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이미 지난 8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유럽 주요 국가들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당시 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프랑스·독일 등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면서 유럽 내 반중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애썼지만, 홍콩 국가보안법과 위구르 인권문제에 따른 항의를 받으면서 되레 '긁어 부스럼'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실제로 EU-중국 간 투자협정 갱신협상에서 인권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며 중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유럽시장 진출과 유럽 기업들의 기술이전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홍콩 국가보안법과 위구르 인권문제 등은 중국 정부가 쉽게 양보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SCMP는 "중국은 최근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면서 EU를 자신의 편에 두기 위해 애써왔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올해로 만료되는 EU 국가와 투자협정 관련 협상에서, EU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코트라(KOTRA) 역시 지난 8일 발표한 EU-중국 투자협정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 협정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U-중국 간 투자협정(CAI) 힘겨루기 한창, 연내 타결 안개 속'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EU는 기후변화·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과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투자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EU는 중국 정부의 신장지역 위구르족, 티베트인에 대한 인권탄압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을 규탄하고 나섰으며, 양측 정부는 이 안건에 대해 올해 중 협상을 재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