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학문의 자율성 위협… 전 세계 "공동대응" 결의 움직임

'홍콩 국가보안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제적 차원의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후 학문적 연구·조사 활동에 대해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은 '홍콩 보안법의 칠링 이펙트에 대한 학계의 경고'(Academics warn of 'chilling effect' of Hong Kong security law)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은 현상을 전했다. '칠링 이펙트'는 보복이나 규제가 두려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주저하는 자기검열 상태를 말한다. 가디언은 홍콩 보안법에 따른 처벌 우려로 인해 위축되는 연구현장의 모습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각국 학자들의 동향을 짚은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독일 등지의 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연구와 강의에 개입하려 한다"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개별 대학교가 중국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38조 규정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38조는 홍콩 보안법이 중국 영토 밖에 살거나 중국 출신이 아닌 개인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의서를 교환하고 있는 학자들은 "중국 체제에 반하는 학문적 활동을 한 학생들이 홍콩이나 중국을 여행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징역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동대응 움직임에는 현재까지 16개국에서 총 71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결의서에는 "학생들이 중국 관련 강좌 수강을 취소하거나 자기 검열 상태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실태를 지적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학은 활발한 논쟁이 보장되고 학생들이 어떠한 유불리도 없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홍콩 보안법이 전 세계에 적용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연구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기 검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 노팅엄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 재직 중인 안드레아 풀다 박사는 이 서면 결의를 발의한 학자 중 하나다. 풀다 박사는 "중국 유학생뿐 아니라 영국 학생들도, 자신들이 수업 중에 제출한 에세이나 발표 자료 등이 중국 체제에 반하는 증거로 사용될까봐 걱정된다고 나에게 털어놨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일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중국 관련 보고서는 익명으로 제출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중국이 기부를 통해 세계 곳곳의 대학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존 헤더쇼 영국 엑시터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개별 대학들에 기부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와 같은 기부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기부협약에 대해 교수진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