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 한창일 때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금융위가 묵인했나?

국민의힘이 12일, 지난 1월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위원회를 집중추궁했다.

합수단 폐지로 인해 여권 인사 다수가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사건의 수사동력이 꺾였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금융위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본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합수단 폐지에 관여돼 있고 합수단 폐지의 명분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고 한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합수단 폐지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가 지난 1월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합수단 폐지'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는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조직개편한다는데 다른 부처가 관여하는 것도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합수단 폐지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2013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 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 역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 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겼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월3일 취임 후 5일 만에 '검찰 대학살 인사'를 단행했고, 이로부터 16일 뒤인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합수단 폐지안이 의결됐다. 

추 장관 취임 후 18일 만에 전 정부부터 7년간 유지된 합수단이 전격 폐지된 것이다. 비직제 조직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업무는 형사부와 금융조사부로 분산됐다.

윤 의원은 "최근 행태를 보면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 100%를 보상하고, 검찰 지연 축소 수사를 하는 등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희 파트(금융위)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을 알 수 없다"면서 "금융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결국 찬성의 입장인 것 아니겠느냐"며 "찬성이 부처의 입장인가, 위원장의 소신인가, 당시 검찰개혁 추진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뜻에 눌린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은 위원장은 "다른 사람 의견 받아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어쨌든 법무부에서 한다고 한 것"이라고 담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었지만, 법무장관과 있을 때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자본시장 조사 관련해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