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편 가르던 文… "의정협의체 통해 적극 소통하자" 손짓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보건복지부의 보건분야 차관 신설과 관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사와 참여하지 않는 간호사를 '갈라치기'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지 6일 만에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손길을 내민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 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복지부 2차관에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간호사들이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등 발언으로 야권으로부터 "의료인들 내부 갈등을 조장하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의·정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구성에 합의한 기구다. 정부의 일방적 방침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정협의체는 시작 전부터 의료계 일부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정책협상 과정에서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국민의 목소리가 빠진 것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 및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진 의·정협의체에서는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질 수 없고,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를 쓴 대형 막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평소 쓰던 안경을 집무실에 놔둔 채 막 바로 앞 자리에 앉아 모두발언을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적폐청산을 통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세상이 지금의 현실을 얘기한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적어도 특권을 가진 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 더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늘 가슴에 재며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