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하면 구속, 엄단, 법정최고형"… 文, 추미애, 진영, 한상혁까지 '부르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도권 우한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체포·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 진단검사를 하고, 그 결과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엄중한 시기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는 말이 있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일축하며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달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행위에는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대응할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8·15 광화문집회 이후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K-방역 성과를 홍보하며 국민에게 안심을 당부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것에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방역실패의 책임은 정부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싫으면 정권을 내놓으시면 된다"며 "대통령이 '코로나 다 잡았다'고 발언할 때마다 곧바로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곤 했다.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은 국민에게 바이러스의 위험을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며 "쓸데없는 발언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킨 것은 대통령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7월 말에 교회의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결정적 실책이었다"면서 "지금 대다수의 클러스터가 교회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결정적 오판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선 경계 완화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며 "방역은 정치나 종교여서는 안 되는, 과학이어야 한다. 범인을 찾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과학적 방역"이라고 말했다.